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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처벌,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

시작에 앞서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사례는 따로 포스팅했습니다. 방문하시어 미리미리 대처 방법을 알아두시면 힘든 직장생활을 빠르게 대처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및 사례 바로가기 ▶▶ 1. 관련법 및 신고 처분현황 직장 내 괴롭힘 처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 및 제10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위 법률을 어겨 기소 처분 등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조사 보고서..

카테고리 없음 2024. 4.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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