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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임금 시급이 10,03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25 최저임금 월급,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1. 2025 최저임금 시급 얼마일까?
2025 최저임금 시급이 시간당 9,860에서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등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 최저임금 시급은 2024.7.12. 표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표결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반발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제외한 23명의 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시간당 10,120원과 10,030원을 표결에 부쳐 10,030원이 9표를 받아 최저시급 2025년도 최저 시급이 결정됐습니다.
2.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의결과정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7.11.(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 7.12.(금) 01:00 제11차 전원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2차 수정안 | 11,150원 (2024년 대비 13.1% 인상) |
9,900원 (2024년 대비 0.4% 인상) |
제3차 수정안 | 11,000원 (2024년 대비 11.6% 인상) |
9,920원 (2024년 대비 0.6% 인상) |
제4차 수정안 | 10,840원 (2024년 대비 9.9%% 인상) |
9,940원 (2024년 대비 0.8% 인상) |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였다.
구분 | 금액 | 인상률 | 제시 근거 |
하한선 | 10,000원 | 1.4% | ① 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②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 |
상한선 | 10,290원 | 4.4% |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경제성장률(2.6%)① + 소비자물가상승률(2.6%)② - 취업자 증가율(0.8%)③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최종제시안 | 10,120원 (2024년 대비 2.6% 인상) |
10,030원 (2024년 대비 1.7% 인상) |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3. 시간당 최저임금추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9,160원(5.05%)이었고,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였습니다.
4. 이후 진행 절차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4.7.12.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은 고용노동부로 이송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2024.8.5. 까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및 고시하게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사 측은 최저시급 2025 시급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의를 받아 들려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 안이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저시급 2025 시급 결정은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만큼 이후 노사양측의 의견이 대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최저임금제도 란?
2025 최저임금 시급최저
6. 심의 및 의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