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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거래 신고 과태료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사건 사례
20**.**.**. 상담자는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 이후 관할 군청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 관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행정 처분 대상이 되었다.
내담자는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2. 상담 내용
가. 관계 법규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에 따라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다.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라.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마.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법 제3항
(부동산 매매의 거래 신고)에 따라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사례적용
상담자는 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친 상태라 법 제3조 위반은 없었고,
금지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 문제가 돼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대상이 되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였다. 첫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액으로
매매하였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입증해만 했고 다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만 했다.
이 둘이 풀려야만 관계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해결방법 제시
위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내담자에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내담자는 며칠이 지나지 안아 요청했던
서류들을 가지고 왔다.
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았다. (부당한 거래를 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도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내담자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를 들어 본 즉 거래당사자는 친인척 관계로 과거 사건의 주택에서
어린 시절부터 수년을 같이 거주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그리하여 관계기관에 과거 같은 집에 거주하였고, 1가구 2주택을 면하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하였다는 논조로 설득력이 있게 작성하여
군청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내담자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처분을 면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